⊙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20호
조경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조경진흥법 제정(법률 제12988호, 2015.1.6. 공포, 2016.1.7. 시행)에 따라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연차별 조경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조경진흥을 위한 연차별 조경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절차를 정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추진방향,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안 제5조)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설비, 전문교수요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함
다. 조경진흥시설 지정 요건 등(안 제7조)
5 이상의 조경사업자 입주,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이상일 것,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으로 정함
라. 조경진흥단지 지정 등(안 제8조)
10 이상의 조경사업자 밀집 상주, 조경관련 센터 및 기관이 있을 것,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등을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으로 정함
마.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진흥시설 등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 공동지원시설 설치？운영, 창업 지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장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안 제11조)
조경의 국제적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국제 표준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 지원 등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5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2,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