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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1.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는 ‘15.12.31일 조경식재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사용할「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발표하였습니다.
2. 그러나, 동 계약서는 수급사업자 일방 입장에 치우쳐 과도하게 사적자치를 침해하고 원사업자에게 과중한 책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계를 악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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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재 완료 후 기성검사를 완료한 목적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원도급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업무를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 위탁시 원사업자가 비용 부담(제29조)
② 수급사업자의 하자책임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등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규정(제35조)
③ 수급사업자의 하자책임 면책 사유(제35조)
- 태풍, 홍수, 가뭄, 한해, 염해, 이상고온, 기상이변, 악천후, 병충해 피해시 하자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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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합리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새로 제정된「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존의「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한 계약체결도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유의사항 및 문제점 안내 1부.
2.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