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21호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조경진흥법 제정(법률 제12988호, 2015.1.6. 공포, 2016.1.7. 시행)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절차 및 교육훈련 관련 사항,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조경지원센터의 지정·변경·취소, 조경공사의 품질향상,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안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출 서류,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신청(안 제5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정함
다.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신청(안 제6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정함
라.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등(안 제7조？제8조)
조경지원센터 지정 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 조경지원센터의 지정과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안 제9조)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대책의 대상과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10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과 지정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5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2,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