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실시공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사를 시행한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오전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부실시공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실공사 업체는 최대 2년간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가 제한되며, 부실의 내용에 따라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전부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정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됩니다.
민간건설에 대한 불법 하도급 단속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에 따라 조합·건축주 등에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통해 조합·건축주 등은 하도급 업체의 시공 능력과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업체 또는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액을 낮게 써내는 업체가 선정되는 ‘적격심사 입찰제’보다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하는 ‘종합평가 낙찰제’를 확대해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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