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가 수목원, 정원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놀이시설에서의 사고 보고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적용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는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가지 유형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검사‧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최근 어린이 놀이터가 활발히 설치되는 3가지 장소유형까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등에서도 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유예기간 중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도·안내 등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중대한 사고에 대해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사고내용 등을 통보해야 하는 ‘보고기한’을 신설해 사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최대(사망 기준) 8000만 원이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최대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족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